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의 제조와 수입ㆍ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에 함유된 각종 물질들은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여 청소년과 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호도를 상승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발표한 국민흡연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의 62.7%가 캡슐, 감미필터 등을 사용한 가향담배 제품으로 처음 흡연을 시작하고, 그 중 81.9%는 캡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캡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대다수가 “캡슐담배가 흡연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해, 청소년을 흡연으로 유도하는 게이트웨이 효과까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성인 이후 만성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캡슐담배가 만성 흡연자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있는 것이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발표한 자료 또한 여성흡연자의 73.1%가 캡슐담배로 대표되는 가향담배를 이용하고 있어, 남성보다 가향담배 이용률이 월등히 높으며, 일반 담배에 비해 흡연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도 2019년에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캡슐과 같은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6년 개최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캡슐담배처럼 흡연을 조장하는 제조기법에 대해 규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가향담배에 대한 대처는 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청소년과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용이하게 만드는 캡슐담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발맞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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