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시행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1일 희망근로 프로젝트(이하 희망근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절망적인 ‘희망근로'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희망근로는 25만명을 6개월간 고용하는 한시적이고 노동권 없는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희망근로를 내수경기 활성화와 실업대책으로 꼽고 있지만 청년실업자가 포함된 10~30대 신청자는 2만 7144명으로 신청률이 10.2%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을 통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밑돌거나 최저임금을 턱걸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스, 전기, 의료, 교육비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그나마도 재래시장에서 식료품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3개월짜리 상품권으로 최저임금에 밑도는 급여의 30%를 지급한다니 경악할 노릇”이라며 “가난한 이들의 삶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현재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빈곤과 실업으로 고통 받는 빈민,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자의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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