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로고[사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재해 구호와 모금 활동 민간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는 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배분위원회 임명 조항,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사전 승인 등 개정안 내용은 행안부가 협회를 산하기관처럼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에 상정된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각종 독소 조항을 삽입해 협회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민간 중심 구호 활동의 큰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 성금을 정부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회는 그간 의연금품 배분, 회계 감사 보고 등 모든 업무를 행안부와 협의해서 진행해왔다"며 "필요하다면 정부·협회·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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