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새 급증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1급 국가자격증’이 무색할 정도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가운데 교육기관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전환하고 관리감독관할도 시군구로 좁혀야 한다는 등 대책을 내놓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지난 2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서울시와 5개도 및 각 지역 소재 교육기관 13개소와 공무원 등 관계자, 교육생들과의 면담 등 현장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인프라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식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제 운영방식으로 인해 불과 1년여 만에 교육기관이 1100여개로 급증한 가운데 자격증 취득자가 수요를 훨씬 초과해 취업률은 불과 20% 선에 그쳤다.

이러한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생을 충원하기 위해 편법 등을 동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격증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발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기관 설치방식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처럼 시ㆍ도에서 보호사 자격증 교부 및 교육기관 지도ㆍ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할지역은 넓은 데 반해 업무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업무 관할을 시ㆍ군ㆍ구로 세분화하고 전담 인력을 비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처 관계자는 "자격증 시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자격증 초과공급 문제와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평가해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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