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10일 최혜영의원 등 68인의 국회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집단적인 생활로 인해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대안 없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계속 되고 있다.

1일 개최된 ‘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오욱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과 관련 기관 대표 30여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을 열고 현재 탈시설을 둘러싼 과제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과제와 쟁점을 발표한 오욱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공립 거주시설이었던 서구와 달리 한국은 민간 거주시설 중심이라는 점에서 ‘시설’자체의 폐쇄·감축보다는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탈시설 서비스 신청과 지원에 대한 거주시설의 개입 금지, 신규입소 중단을 위한 입소 기준 강화,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의 확충과 재구조화가 동반되지 않는 탈시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맞추어야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는 내 새끼를 시설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고 없는 이후에 아이에게 누가 밥을 줄 수 있는데요. 국가가요? 국가가 어떻게 줍니까?”라고 목소리를 내며, 탈시설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준비 없는 탈시설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재훈 회장도 “현재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 기존 시설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시설 폐쇄는 ‘당장’이 아닌 ‘단계적’폐쇄이고 인원을 축소하거나, 신규입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회복지 책임이 가족에게 있었지만, 이제 국가로 책임이 가고 있다. 탈시설 지원부터 정착할 때까지 보건, 의료, 주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돌봄의 무게를 부모들만 짊어지고 있나. 그 책임을 국가로 보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하며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다.

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말하다’의 자세한 내용과 발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www.kodaf.kr) 활동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리더스포럼은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장애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4회씩 개최해오고 있는 모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www.kodaf.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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