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이 지난 3월 용산구 남영동 지역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을 사전 예고 없이 2종 수급권자로 전환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이의제기로 100여명은 다시 1종으로 전환됐으나, 나머지 80여명은 아직 2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제한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은 2종에서 1종으로 다시 수급권을 전환하려면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지자체에서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송부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근로활동이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5월 29일 산하 시도의사회장들에게 하달한 공문에서“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의 문제와 ‘근로활동 불가’라는 문구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모호성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동 수급권자 등에게 발급한 진단서가 오히려 일선 회원(의사)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근로활동 불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근로능력 없음’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을 되찾으려 했던 용산구 남영동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곽 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선정에 관한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변경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투약 등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자 ▲장애등록이 가능한 질환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는 2종 수급권자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4급 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등록 후 1종수급권자로 선정한다. 다만,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의사의 면담 및 진료기록부 확인 등을 거쳐 1종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곽정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변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1~2종 통합,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곽 의원은 “경제위기의 시대에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등 돈벌이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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