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자립과 사회생활 참여 지속을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를 법 규정에 의한 제도화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촉구에 입을 모았다.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복지 선진국인 독일의 근로지원인 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복지 인식과 더불어 사회적인 연대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정부, 기업, 사회 모두가 중증장애인이 노동을 통한 사회생활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의존이 아닌 자립을 위한 것이며, 개별화되고 융통성과 책임성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시범사업은 문제가 많다”면서 “현 정부가 근로지원인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은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참여와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제도와 더불어 노동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독일과 같이 법제화와 더불어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조속히 법 규정에 의한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들어 더욱 불안해진 노동환경 속에서 중증장애인이 그들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올바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를 비롯해 여러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하균 의원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이미 검증된 바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향후 제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선진국가의 근로지원인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 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시점으로 앞으로도 근로지원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란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 동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기간 종료 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사업을 이어 받아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현재 실시중이며, 오는 12월 경 종료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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