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스위스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며 "단기목표인 4인 가구 연 200만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원으로 적어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돈"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본소득을 옹호한 것에 대해 "저자들의 주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저자들의 주장은 기본소득은 복지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너지 교수 등은 인도와 같은 가난한 나라는 절대 빈곤을 없애기 위해 보편 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지만, 선진국의 당면 과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맘대로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행태"라고 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저자들은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특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며 "알면서 치는 사기인가? 책은 읽어 보셨나?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고 직격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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