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에게 J생명에서 ‘어린이사랑보험’을 들었다. 이후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9세이다. 1달 전에 보험사에 보험내용 중 ‘특수교육비’가 있으니 (1년에 00만원씩) 달라고 했더니 정신지체장애는 선천적이라며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정신적 장애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0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연구소에 접수된 상담 중에서 유의미한 사례 86건을 분석한 ‘장애인 보험금융사용권차별 상담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측은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장애인 보험차별의 원인이 보험사의 ‘장애인은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편견과 ‘상법732조’가 원인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차별을 받은 장애유형별 상담은 지체장애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20.9%), 시각장애(9.3%)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유형별 인구비율은 지체,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순이다. 그러나 연구소에 보험차별 관련해 상담을 의뢰한 장애의 유형은 지적 장애가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이것은 지적장애인들이 보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별로 비율을 보면 1급~3급의 중증의 장애가 전체의 66.1%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장애등급이 파악되지 않은 25.5%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차별은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험과 관련된 차별의 내용은 크게 보상금제한과 보험가입제한으로 나뉜다.

보상금 제한의 문제는 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해당 장애를 무조건 선천적인 것으로만 파악해 일방적으로 가입을 해지시키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 차별을 가하고 있다.

또 보험 가입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자체를 기왕증으로 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장애의 사고 기여율을 높게 책정해 비장애인보다 보상을 적게 해주거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의 어려움이 있는 보험 가입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

가입거부의 문제는 장애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보통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에서 시작된다고 연구소는 풀이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상법 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가입 거절의 타당한(?) 근거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거절되는 보험의 종류는 다양한데 장애인전용보험이나 손쉽게 들 수 있는 여행자보험에서조차 가입이 거절되고 있다.

실제로 B 씨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청소년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지적장애인은 상법 732조에 의해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장애인은 보통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편견이 보험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상법 732조는 실제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상법 732조의 폐지의 필요성도 분명하게 확인됐다”면서 “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 악용 가능성은 보험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소의 사례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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