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또한 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2006년 전체 인구의 10.6%에 달했던 빈곤층은 20.9%로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렇듯 빈부격차가 커질 때 정부는 당연히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21% 상류층의 요금을 깎아주고, 나머지 79%의 중산층, 하위층 및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현재 전기를 월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인데,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최저구간의 경우에 원가를 다 받고, 전체 가구의 79%에 이르는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가구의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따라서 상위 21%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체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분기의 가계평균소득은 하위 20% 계층이 작년 동기보다 5.1%나 크게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계층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1.1% 늘어났다.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저소득층의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하고, 소득이 증가된 상위 21% 고소득층의 요금을 상당 폭 줄여 주는 전기요금 책정은 사실상 빈자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주는 소득역진적 정책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보태 주기 위하여 경기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불황탈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된 후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죽은 장애인과 여중생이 있었다. 불황으로 소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요금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촛불을 켜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한전과 짝짝꿍이 되어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푼돈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인 전기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로서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2MB, 고소영, 강부자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계층 이익 보존에 눈이 멀어서, 대한민국이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주는, 해도 해도 너무한 그악스러운 소탐은 자칫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할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못난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재 요금이 저렴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나라가 사회적 권리로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나라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정부라면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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