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마련

내년부터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횡령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는 단일계좌로 통합 관리된다.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은 159개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14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금액의 5배 이내로 징계금을 매길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기초보장관리단’을 ‘복지급여통합관리단(가칭)’으로 확대.개편해 현금성 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조사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예산집행 全단계에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帳簿)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도 도입된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하는 ‘복지관리계좌’를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해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103개는 현행 유지하고, 유사한 146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인 146개 사업은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연계해 56개로 조정한다.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올 11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사통망이 구축되면 복지부에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복지분야 105개, 보건분야 14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 부정․중복 수급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는 복지부, 교과부, 노동부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운영한다.

유사 대상‧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유형의 과다 및 중복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불편과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된다.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결원이 있어도 충원이 지연돼 왔던 사회복지직렬 결원 인력 175명을 올해 중으로 충원한다.

국무총리실은 개선대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처의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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