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오는 19일 이룸센터에서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연대측은 현재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조직을 재정비해 역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연대의 내용을 가지고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년후견제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제2기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2004년 10월 13일 공식적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가 논의된 것은 일본에서 2000년 4월 1일 성년후견제 시행과 함께 관련 논문들이 나오면서부터였다.

초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해 일본 등 외국 문헌들을 수집, 성년후견제 연구 모임 등을 진행하며 성년후견제관련 민법개정안 초안을 준비하며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며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결성했다.

2009년 2월 법무부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포함하는 민법개정을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연대 관계자는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정부의 민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지지하나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어, 이번에 조직을 정비해 제2기 연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앞으로 7월 9일 일본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심포지엄 활동을 기점으로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활동과 민법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제도 도입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6월 현재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뿐 아니라 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26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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