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16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환 명예교수(인하대학교, 전 노동부 장관)는 축사말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일자리 정책의 부처 간 공조와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문제가 악화했던 OECD국가의 경험을 보면 75%가 정부 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태기 명예교수는(단국대학교 경제학과)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저고용, 확장실업률 27%, 고용율 43%로 OECD 평균보다 심각하다”며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은 교육, 복지, 노동, 규제 등 전 방위 개혁을 요구한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미국, 스웨덴 등 북부 유럽, 독일 등과 우리나라보다 높은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남부 유럽의 차이는 개혁의 성패에 있었다. 복지·재정 만능주의와 포퓰리즘에서 탈피해야 한다. 복지재정과 일자리의 관계를 보면 OECD국가의 경우, 재정악화는 실업증가를 또 실업악화는 재정적자 확대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김주섭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은 “청년 일자리문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해결을 위한 전략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확대나 고용할당제와 같은 일시적으로는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사업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모 교수(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대학교육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 대학에서 MOU을 체결해 양성하고 상호협력하면 지방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광 청년(취업 후 사직, 창업/챕터서울 대표)은 “규제를 없애고 경쟁력 있는 기업 만들기 (할당제, 52시간 등 최소화하기)를 만들고, 일자리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 최저시급을 낮추게 되면 물가와 집값만 잡아도 서민들은 연봉 상승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또 대학 경쟁률 강화와 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학교 안팎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준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은 “현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투입형, 단기 일자리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으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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