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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동결 원해"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박찬균 | 승인 2021.06.28 10:24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나 동결하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전국 만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2019∼2023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예정된대로 3%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62.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를 차지했다.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월 급여액)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올해 건강 보험료는 월 24만5천원, 연간 294만1천원으로 추산되는데,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년)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경총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한다면 2026년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을 소득의 8%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5.1%에 달했으며 찬성하는 국민은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새로운 법정 상한선이 8∼9% 미만이 돼야 한다는 의견은 40.1%로 가장 많았고, 9∼10% 미만(32.4%), 10∼11% 미만(20.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한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혜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질환 위주로 확대'(30.5%), '전면 확대'(12.3%), '혜택 축소'(9.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보험료율 역시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였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 수당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36.1%, 반대가 37.3%로 팽팽히 맞섰지만, 상병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4.8%, 찬성(21.9%)보다 크게 높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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