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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갑질에 민간 사회복지 재단 잇단 사업 포기자의적 해석으로 사업수행 막고 반납된 사업권은 측근에 넘겨
박찬균 | 승인 2021.06.28 10:19

특정시민단체 출신들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조직에 포진…‘짬짬이’ 사업권 나눠먹기 횡행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의 갑질 횡포에 민간 사회복지재단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사업권을 포기한 진각복지재단.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 횡포에 민간 사회복지재단의 사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공무원은 법인시설팀의 K모 팀장으로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특정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오다 박 시장에 의해 특채됐으며, 후에 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문제는 K팀장의 횡포로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 공무원이 중징계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중징계 의견을 낸 공무원이 인사조처 되는 등 특정시민단체 출신들이 사단을 이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K팀장의 횡포는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는 단체에서 연구의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했지만 연구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사업권 포기를 종용해 결국 이 단체는 사업권을 반납했다.

그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에 까지 황당한 잣대를 들이댔다. 종교복지법인은 누가 봐도 종교의 색깔을 낼 수 밖에 없고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수밖에 없는데, K팀장은 정관에서 종교의 내용을 빼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권을 반납하라고 강요까지 한 것이다.

한 기독교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종교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정관에 의해 운영을 해왔지만 K팀장의 강요로 정관에서 종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종교재단이 법인을 운영하는 목적이 종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사업권 반납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K팀장의 횡포는 불교재단인 진각복지재단에 행한 갑질에서 절정을 이룬다. 2018년 8월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 측에 복지관 두 곳의 책임자를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다. K팀장이 영리사업을 했다고 문제 삼은 카페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진각재단이 미혼모 자활을 위해 운영하던 카페였다. K팀장은 이 카페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됐다며 책임자들을 해임하라고 진각재단에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은 카페에서 급여를 받은 적도 없었다.

서울시의 횡포에 해임된 김상민 시설장은 “지금은 다 폐허가 돼 버렸다. 커피기계와 포스가 있지만 교육용이고 여기서 10원 한 푼 받은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진각재단은 압박이 계속되자 복지시설 운영권을 반납했다. 그런데 진각재단이 포기한 운영권 입찰에 K팀장이 시민단체 시절 상사가 이사로 있는 단체가 참여했다. 진각재단에서 해임된 또 다른 시설장은 “입찰 공고가 뜨게 되고 그 공고에 이분들이 관련이 많은 곳에서 위탁 신청을 넣게 된다. 반납한 두 곳 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진각재단 등이 반납한 사업권을 모두 특정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넘겨줬다는 점이다. 이들 조합은 한번도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데도 K팀장이 시민단체에서 맺은 인연을 매개로 이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 멤버들의 ‘찜짬이’ 행보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폭로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에 따르면 서울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에 조언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의 대표가 특정시민단체에서 집중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가 돼야할 서울시복지재단이 특정시민단체 출신들의 낙하산 종착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5대·제6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였던 임성규 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2012~2016년)을 비롯해 제7대 대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2016~2018년), 현 8대 홍영준 대표(2018~)가 모두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들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초대 공동대표를 맡아 2007년 창립한 시민단체다. 이 교수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초 민선 7기 시정 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한 '더 깊은 변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역시 6·13 지방선거 박원순 후보 캠프의 총무본부장과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복지정책 규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규탄, 세월호 특조위 연대성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등 특정 정파 편향적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민선 7기가 취임 초부터 코드·낙하산 인사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팀장의 횡포를 보다 못한 진각복지재단이 K팀장을 고발하자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고 담당 조사관은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냈지만, 훈계 조치만 내려졌다. 오히려 중징계 의견을 낸 담당 공무원은 인사 조처됐는데 이 공무원은 시민단체 출신 등 외부에서 영입된 이른바 서울시 정무라인의 외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했고, 권익위는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월 K팀장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다. A씨는 “영리행위 위반 여부하고 상근 의무를 위반했다고 책임자들을 바꾸라는 처분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조차도 조사하지 않았고 위반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정인이 서울시청 내에 자기 측근들끼리 인적 커넥션을 형성해 놓고 민간사회복지재단들이 이룩해 놓은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를 강탈해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추악한 시민단체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정보도]<서울시 공무원 갑질에 민간 사회복지 재단 잇단 사업포기> 관련

본지는 지난 6월 28일 사회복지면에서, <서울시 공무원 갑질에 민간 사회복지 재단 잇단 사업 포기>라는 제목으로 “특정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오다 특채된 서울시 법인시설팀의 K모 팀장이 사회복지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는 단체에서 운영한 사회복지재단에게 사업권 포기를 종용해 사업권을 반납토록 했고, 진각복지재단을 압박해 반납된 복지시설 운영권을 측근인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넘겨줬으며, 남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되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모 팀장은 특정시민단체에서 가입해 활동한 적이 없이 서울시에 공개채용 됐고, 사업권 포기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수탁 운영하던 구립시설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다 수탁 해지된 복지시설 2개소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수탁 받아 운영 중이고,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도 2020년 12월 17일 무혐의 종결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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