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05 국민연금 사이버토론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사이버토론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 38명을 선정, 발표했다.

5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이버토론대회에는 네티즌의 참여가 지난해(50명)보다 4배 이상(237명)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현행 일시금제도의 적용제외자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손원섭(31)씨에게 돌아갔다. 또 우수상에는 이태희(45), 김종신(38)씨가, 장려상은 강도연(30)씨 외 4명, 참가상 박옥희(38)씨 외 29명이 선정됐다.

전체토론글 269건의 주제별 분표를 살펴보면, 제3주제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강제징수는 정당한가'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2주제 '국민연금 폐지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타당한가' 81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1건,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34건, '연금수급권 제한은 사회보험원리인가, 부당한 권리제한인가' 17건으로 나타났다.

또 네티즌 토론참여자 연금가입형태는 전체 237명 가운데 사업장가입자가 44.3%(105명)를 차지했으며, 20대 국민연금 가입대기자 30.8%(73명), 지역가입자 16%(38명)순으로 파악되는 등 지역가입자에 비해 사업장가입자의 참여가 월등히 높았다.

토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재정안정화는 고령사회에 직면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치'라고 평가한 글이 있는가하면, '잦은 제도변경으로 국민연금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납입내역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홈페이지 홍보'를 주문하는 글도 눈에 띄었으며,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대책은 노인인력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제언도 올라와 있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전문성이 돋보이는 글이 예년에 비해 많아진 가운데, 국민연금제도운영과 관련한 질책이나 홍보 관련 제언도 많았다"며 "그러나 제도의 취지 및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도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론게시글을 공단 직원에게 회람토록해 가입자들의 정서를 읽고 네티즌의 의견이 제도운영과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며 "사이버토론대회가 국민연금과 네티즌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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