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으로 만든 신종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초의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액상형 담배 등 신종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 정밀심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기아동이나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교육기관이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와 수당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했고 적정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들 영업 대행사도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수급자가 요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라면 조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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