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시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유형.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29일 인천사서원 대회의실에서 ‘함께 돌봄사각지대를 말하다’를 주제로 3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 연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유비 부연구위원과 서윤정 연구위원, 이예진 인천여가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가족 소득과 고용 형태 변화,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제약 등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각지대가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포스트코로나 시대 돌봄사각지대 유형을 보면 ▲적절한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 ▲신청정보접근이 어려운 상황 ▲신청자격은 충족하나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례 ▲자격심사에서 탈락 ▲서비스 불만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발굴 제한 등 6가지 형태다.

연구는 이어 아동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접근성 격차로 생기는 돌봄 사각지대를 살핀다. 사각지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시설 수가 많으나 취약세대도 밀집한 지역 ▲취약세대는 많지 않은 반면 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취약세대는 적으나 시설과 거리가 멀고 개소수도 적은 지역으로 나뉜다.

연구는 아동 평균 보행 속도 0.8m/s를 기준으로 왕복 1시간이 가능한 지역을 서비스 면적, 이를 벗어난 곳을 서비스 사각지대로 정의한다. 아동은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를, 장애인은 반경 2.5㎞ 이내가 기준 범위다.

이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아동 서비스 사각지대는 인천 서부,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강화지역은 남서부, 북동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인천 남동부, 서부 지역에, 강화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남서부, 북부 지역에 사각지대가 넓게 분포했다.

인구 현황을 보면, 아동은 주로 인천 도심보다는 외곽에 집중돼 있고 특히 남동구와 서구, 연수구 등에 분포한다. 이 중 아동이 있는 기초수급·차상위 가구는 남동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 동부에 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시설은 5~6개 자치구 경계선 인접 지역이나 중동부에 밀집해 있어 아동 분포와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 시설은 인천 남동쪽이나 외곽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다. 2020년 현재 인천지역 만 19세 이하 아동 수는 50만2769명이고 2019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14만 3863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다.

연구는 마지막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비스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변화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시설 위치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 시간 한계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다룬다. 질적으로는 이용자와 종사자 관점에서 접근할 것과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을 취약성,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분류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를 진행한 유비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사각지대 형태는 매우 다양한 만큼 돌봄 사각지대 집단을 구체화하고 점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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