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정부는 돌봄,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제로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돌봄·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부나 시장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대안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이에 속한다.

여가부는 현재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4.8%에 불과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중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돌봄과 관련해서는 정부사업을 활용하는 육아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을 발굴한다. 정부는 온종일돌봄 수탁운영 모델, 돌봄공동체와 유관기관 연계 모델,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공동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협동조합을 추가한다. 아울러 1인 가구 맞춤형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가사 노동과 관련해서는 가치 저평가 개선, 공정한 보상 등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 등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산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빠른 시일 안에 널리 확산하도록 각종 모델을 발굴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도 사회적협동조합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여성의 기업 경영을 지원한다.

김 차관은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비중이 작고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ㆍ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