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상황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1999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0만1천357원으로 당시 평균 소비지출의 56.4% 가량 차지했던 것에 반해, 2002년 51.3%, 2001년 48.9%로 점차 하락하면서 2004년도에는 47.3%까지 그 비중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비계측년도의 경우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필수품 질의 변화, 사용량의 변화 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부분에 있어 교통통신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서 이를 필수품으로 간주하는 등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기초수급권자의 50.3%가 친척이나 교회, 사회단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호의적 도움까지도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권역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7만9천250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벗어나 급여중지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취업이 3만6천736가구, 자활자립 1만7천681가구, 자녀성장 1만5천92가구, 창업 2천96가구였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을 벗어나게 하는 방안은 취업 및 자활자립,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소득원 발생 등이 주요 이유라며 국가는 수급권자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가난 대물림 차단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활용해 수급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 장애아동노인 등에 대한 추가비용, 가구 유형별, 중소도시별 등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계측이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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