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 2기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적,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 등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법적 행위와 재산관리 등을 대변할 후견인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 법제화를 앞두고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조직개편과 아울러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9일 ‘제 2기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홍미령.박종성 공동대표,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홍 공동대표는 “지난 2월부터 법무부가 성년후견제 도입을 포함하는 민법개정을 추진 중”이며 “제 2기 추진연대는 노인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보강, 후견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제도를 분석, 연구하는 등 정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과 인권,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속권 배제, 학대, 노동력착취 등 비인권적인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정치산, 금치산제는 오히려 이들의 인권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더욱 조장하며 제대로 된 감독체계도 없이 가족중심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후견제 도입 시,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법원에서 후견의 범위를 정하는 일원론이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기 추진연대는 지난 2004년 발족, 4년여에 걸쳐 후견제 설명회, 공청회, 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후견제의 기본이념을 알려왔으며 민법개정안 초안 마련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초기작업을 해 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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