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배우 안재홍 아동학대정책개선캠페인 참여.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배우 안재홍이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에 참여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보탰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월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시작했다. 캠페인은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229개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설치 확대,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업 예산의 90%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아동학대 전체 예산 10%에 불과해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한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재원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올 6월 기획재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 지원 창구를 일반회계로 일원화 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환영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행정을 제대로 확보할 것을 촉구하며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체 예산을 담당하게 된 만큼,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필수 인력과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20년 297억원에서 2021년 416억원으로 40% 늘어났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예산이나 보호시설의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아동학대 판정 사례 건수는 11,715건에서 30,045건으로 156% 대폭 증가한 것과 비교해 동 기간 예산은 16%, 아보전과 쉼터의 수는 각각 20%, 5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예산과 아보전, 쉼터 수를 늘리기로 한 점을 감안할지라도 그 증가 폭(2015~2021)이 각각 65%, 45%, 128% 수준으로 학대 사례 증가 속도에 뒤처져 있다.

예산의 부족은 고스란히 학대 피해 아동의 피해로 이어진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나 법인에서 지원하는 전입금 없이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아보전의 경우, 학대 피해 아동 중 일부만 심리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 아동의 가정 복귀 전 가해자에 대한 심리 평가와 양육 상담 등 가족재결합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다. 2021년 5월 기준 전국 아보전은 69개소로 229개 시군구의 30%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2022년까지 아보전을 91개소로 늘리겠다 약속했으나 올 5월까지도 전년도 68개소 대비 단 1개소가 늘어났을 뿐이다.

아동을 보호할 쉼터 역시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2019년 기준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3,669건 중 20%인 756명이 시설에 입소했으며, 시설의 부족으로 친인척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거나 원가정에 머문 아동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내 전국 쉼터를 105개소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5월 기준 전국 쉼터는 전년도(76개소)와 비교해 단 1곳도 늘지 않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7년째 동결된 아보전의 국고 지원 사업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아동 심리치료비, 가정 복귀 프로그램, 가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의료비 등 아보전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실제 수요와 필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및 분리 조치 비율, 즉각분리 제도 시행에 따른 분리되는 아동의 증가와 함께 장애아동과 같이 전문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고려한 충분한 쉼터의 우선 확충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배우 안재홍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캠페인 참여를 결정했으며, 영상을 통해 해당 안건이 입법기관에서 적극 논의되고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명을 독려했다. 그는 2019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ICT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SK네트웍스 민팃의 모델이기도 하다.

이번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면서 안재홍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배우 안재홍이 참여한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와 캠페인 페이지(www.sc.or.kr/sign4ch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희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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