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살대책 예산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2025년 7조원으로 증액해야

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예산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살예방예산확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 예산 확대와 심의에 최우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범수 동국대교수,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조성철 생명운동연대 상임대표, 김대선 종교인연대 상임대표, 한옥순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회장, 신상현 인곡자애병원장, 손상대 대한민국국새장.

하루 평균 38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일본은 10만명당 자살자가 14.9명이고 우리나라는 23명으로 높으나 자살예방예산은 우리나라는 417억원이고 일본은 6조 7000억원으로 일본의 1/1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 3월 국내 자살통계 잠정치가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증가가 사실상 시작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향후 4년간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을 매년 3.6배 이상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계와 안실련등 시민단체로 등으로 구성된 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예산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10시 30분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윤재옥 공동대표를 예방하고 자살예방예산확대 건의서를 전달, 국회 예산 확대 및 심의에 최우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9년 우리나라 자살자수는 1만3799명으로 하루에 무려 37.8명이 사망해 OECD 회원국의 2.1배로 가장 높으며 청소년 자살률도 무려 1.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이 매우 심각한 재난이며 사회문제임에도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을 예방 예산은 417억원으로 일본의 2017년 범부처 예산 6조7033억원의 1/160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인구 1인당 자살예방 예산은 한국은 805원인데 비해 일본은 무려 5만3180원이었다.

자살률 감소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양두석 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교수)은 2025년까지 매년 3.6배 이상의 자살예방 예산을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소방청 등 범부처에 배정해, 온부처가 적극적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활동사업을 전개해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2022년 예산에서 복지부, 교육부 등이 요구한 500억원 이외에, 유자녀 지원, 생명존중희망재단 확대, 종교계와 시민단체지원 등 100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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