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5일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통해 김예지 의원, 장애계 단체장들이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안과제와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문화예술·관광과 장애관련 현안 관련 소통의 장을 가졌다.

지난해 6월 9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2일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장애인리더스포럼은 김예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관련 법안을 공유하고 장애인 단체들의 정책의견에 대해 정책개선, 입법 추진 여부 등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후 지금까지 36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 통과 법안,결의안, 심사 중인 법안 8건에 대한 취지와 방향성을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약사법, 점자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법안을 소개해 각 법안의 중요성을 알렸고, 심사 중인 7개의 법안인 예술인복지법, 문화기본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의 필요성을 소개하며 장애계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은 코로나19 현상에 따른 인력개발 지원과 문화예술자료 디지털화 기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로 예술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계 인력개발지원을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제안한 스포츠·문화·여행바우처 대상 확대, 문화재 부대시설·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장애인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부대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장애인관광과 관련 된 소관부서는 없는 상황이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원 중심법안을 육성 중심으로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 관광사업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도 “장애인관광 관련 국가 부서를 신설하고 장애인관광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 장애인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였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과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오준 고문은 저상버스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버스와 달리 미국의 경우 버스는 장애인·노인·유모차 등을 탑승시키기 위해 2~3정거장씩 정차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법과 관련해 인식과 체계적인 행정조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단발적인 입법이나 행정조치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행정조치를 포함한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니다.

김예지 의원은 “각 단체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해 장애인을 위한 제정과 개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현안 공유를 해당 상임위원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다른 장애 의원과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정책이나 법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황 과제와 지향점은?’의 자세한 내용과 발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www.kodaf.kr) 활동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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