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헌 시 장애인 기본권에 관한 독자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최한 ‘제 28차 월요헌법세미나’에서 헌법 11조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독자조항을 삽입해야 하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34조 5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 1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4항에는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통합적 사회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 34조 5항을 ‘국가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87년 이래 대한민국 헌법은 22년 동안 한 차례도 개헌이 없어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에 어렵게 됐다”면서 “이에 지난 대선, 총선에서도 주요 당들이 개헌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국회도 오는 제헌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관한 세계적 패러다임 또한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통합’을 요구하는 존재로 변화했다”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기본권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충되는 법률이 100개도 넘는 등 법률의 시급한 일제정비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특히 “상위법인 헌법을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법률 정비의 기본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월요개헌세미나’는 국회 내 180여명의 의원이 참여한 개헌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지난 해 7월부터 개최한 세미나로 개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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