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실천연대는 9일 오전 11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문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국가실천연대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 지사를 비롯한 복지국가실천연대 소속 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3대 의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구현 공약으로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과 비정규직 철폐 ▲교대제 노동 형태 기준 개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와 지원 확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복지확대가 성장을 반대하거나 장애요소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이제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비용이 200조인데 200조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될 수 있다”며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제안한 3대 의제에 동의했다.

그리고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며, 지금은 분배 강화를 통한 성장사회를 만드는 공감대가 필요할 때라고 하였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차별 철폐, 노동의 유연화에 기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정상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복지확대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보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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