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 건강식품판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상품판매가 급증하는 반면 이에 대한 구제율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소비 피해현황’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노인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4629건, 2007년 4010건에서 2008년에  5708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피해 구제율은 2006년 25.3%(1171건)에서 2007년 23.8%(956건), 2008년 18.1%(1034건)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청구이유별 현황으로는 품질에 대한 피해와 계약 해지, 부당행위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75%  를 차지해 허위 과장 광고와 편법을 동원한 판매 행위 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특히 공정위는 2007년 2월 ‘노인층 방문판매 등에 의한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2008년에 오히려 피해 건수가 증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최근 상조가입, 건강식품 등 노인들을 상대로 한 부당한 상품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공정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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