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과 이들에게 허위로 이수자격증을 발급해 준 학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지원자들의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조 모(52) 씨 등 사설 교육원 원장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교육원의 원장 13명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불법 취득한 교육생 89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원장 등은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수강생을 모집한 뒤 규정된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응시생 에게 돈을 받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교육원장들은 교육생들에게 1인당 20~80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만들어 시험실시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르면 간호사 등 자격증 유무, 요양보호 경력 등에 의해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까지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경찰은 “경기지역에 신고 된 교육원 240곳 가운데 20곳, 자격증 취득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924명을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가람 가운데에는 대학교수와 공무원, 공기업 직원, 광역.기초의원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기도청에서 실질적인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청도 도내 240곳에 이르는 교육원 관리 업무에 담당자 2명만 배치해 감독 부재 상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6만5000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했으며 올해도 4만여장을 발급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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