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 장애아동부모연대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서비스의 소득제한을 철폐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서비스’ 소득수준 제한철폐 요구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불가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중심의 시혜적 복지정책 폐기하고 서비스를 장애아동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원활한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아동 1인당 매달 2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만 이용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부모연대를 비롯한 장애아동 부모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소득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민원제기를 해 왔으나 지난 6월 초 복지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업은 소득보전의 취지가 있어 소득수준 제한폐지는 불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측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극히 일부 가구에 국한된다”며 “복지관 재활치료서비스는 길게는 1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며, 사설재활치료시설의 경우 최소 월 30만원~100만원까지 치료비가 드는 등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아동의 당연한 권리로 규정된 재활치료서비스를 현 정부는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적선 서비스로 착각하고 있다”며 “재활치료서비스를 모든 장애아동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소득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 “치료전문인력 양성과 아울러 치료비 등 운영에 대한 규정, 관리ㆍ감독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치료시설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 2월부터 복지부가 전국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