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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환자 부담, 민간이 최대 2.2배 높아"경실련, 233개 종합병원 조사 결과…"비급여 진료 신고·공개 강화해야"
박찬균 | 승인 2021.07.20 11:08
상급종합병원(41개)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자료=경실련 제공]

국내 4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로 인해 환자 부담이 최대 2.2배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33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41개, 종합병원 192개)을 대상으로 한 '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16∼2019년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등을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대상 233개 병원 전체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64.4%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은 65.1%, 종합병원 전체 평균은 63.4%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병원을 공공·민간으로 구분하니 환자 부담의 격차가 커졌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최대 25.9%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환자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2.2배의 격차다. 하위 10개 병원(평균 59.4%)과 상위 10개 병원(평균 69.6%) 사이의 격차는 10.2%포인트였다. 보장률 하위 10개 상급종합병원은 경희대병원(53.5%), 강북삼성병원(57.0%),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58.6%) 등 모두 민간병원으로 조사됐다.

화순전남대병원(79.2%), 칠곡경북대병원(70.3%), 양산부산대병원(69.5%) 등 상위 10개 상급종합병원 중 8곳은 공공병원이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보장률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재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웃돌았다. 192개 종합병원 사이의 격차는 최대 52.5%포인트(환자 부담 3.7배 차이)로 더 뚜렷했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인 척추 전문 우리들병원(28.3%) 등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상위 10개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80.8%), 국립암센터(77.8%), 서울의료원(73.4%) 등 절반이 공공병원이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공개 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 신고와 검증 체계를 개선하고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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