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에 IL(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를 제외한 채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서구에는 이미 IL센터가 설립돼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청은 2년 연속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IL센터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 선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인천 서구청은 물론 인천 시청이 활동보조서비스의 운영근거가 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및 서비스 구조 확립에 있다는 정책 근거를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에서 활동 중인 IL센터와 장애인당사자들은 무엇보다도 서구청이 IL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 주체 따위의 기본적인 정책절차를 까맣게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황당해 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자활후견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은 IL센터나 관련 단체가 없어 장애인당사자들이 활동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놓은 활동보조사업 지침은 활보사업 기관 유형 중 중증장애인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일순위임을 명시한 바 있다.

센터는 “하지만 서구는 활동보조사업에 IL센터를 철저하게 배제하며 그 주체가 돼야 할 중증장애인을 경시하는 등 거꾸로 가는 행정을 태연히 저지름으로써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여타 IL센터들과 함께 인천시청과 서구청이 구태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발전하는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태도와 행정 지원으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청과 서구청은 2008년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을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이유로 복지부의 두 개 이상의 기관 지정 지침을 무시한 채 장애인복지관 한 곳만 선정해 비난을 받았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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