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7월 15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에서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허성곤 김해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강성홍 인제대 교수, 고관우 제주대 교수, 최말옥 경성대 교수의 발제와 김영종 경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발표는 김해시·부산 부산진구·부산 북구 3개 선도지역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강성홍 인제대 교수)는 김해시 입원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의료계획 기반의 접근을 강조했다. 노인 입원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병원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고관우 제주대 교수)는 제주시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탈시설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행복플래너의 중요성, 지역사회 지지체계 강화, 취업연계 지원 강화,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개별화 필요 등 함의를 도출했다.

세 번째 발표(최말옥 경성대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신보건복지정책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과 고용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도입 추진,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확립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탈병원․탈시설 현안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시설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볼 사람이 없고 주거가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가서비스와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에 대해 촘촘한 돌봄 울타리를 만들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심각한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비전포럼’은 2019년부터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전문가, 단체, 지자체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하는 공개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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