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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유학생 유치 '걸림돌'"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 지적
박찬균 | 승인 2021.07.26 13:14
베트남 유학생이 받은 건강보험 가입 통지서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가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는 26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학생 유치 정책 일고'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5만 명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적용돼 지역 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인 11만3050원의 38.5%인 4만3490원을 내고 있다.

김 교수는 그간 유학생들이 개별 또는 단체로 가입한 민간 보험에서 월 1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왔고, 일본의 보험료가 월 2만 원, 대만도 월 3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에서 외국인의 건강 보험 재정수지가 5년간 1조1000억 원의 흑자를 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의료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유학생 대부분이 2년 이상 체류하는 만큼 정책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내는 연간 경제 기대효과가 1500만 원인데 건강보험료 탓에 유학생이 감소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의무 가입을 보류하거나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만 원 선으로 낮추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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