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숨기고 싶은 5가지 비밀’을 발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일일이 꼬집었다.

곽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년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복지부가 밝히듯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지적한 5가지 비밀은 ▲장기요양기관, 공공인프라 전무 ▲노인장기요양시설 독과점 심각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재가시설 과잉공급 심각 ▲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 ▲등급 외 경증노인들에 대한 복지 오리무중 등이다.

공공인프라 전무=곽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설치 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2.7%, 재가시설은 1%만이 지자체가 설치한 기관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97%, 99%는 법인과 개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된 곳이다.

그는 “시장에 적절히 개입해서 가격과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이 적어도 30%는 돼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100% 시장에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된 것은 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 할 수 있게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 기준의 설치기준만 갖춰서 지정을 받으면 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재가시설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다보니 요양기관은 양적으로는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 

노인장기요양시설 독과점 심각=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개 법인(또는 개인)이 4개 이상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개 법인이 10개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2곳이나 됐고,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입소시설 6개 가운데 5개를 한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속초시에서 전체 13개의 요양시설 중 10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요양시설 독과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한 지역에서 요양기관이 동일 법인에 의해 독점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해는 일본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단 준 ‘콤슨 사태’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10월 일본 최대 노인요양업체인 콤슨(comsn)사가 지원금 횡령 등 비리사건으로 48년만에 폐쇄명령을 받고 문을 받게 되자 요양서비스를 받던 노인과 종사자들이 요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개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곽 의원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게 됨으로 해서 일어난 사회적 재앙이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재가시설 과잉공급 심각=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2009년 4월 현재 45만6633명이다. 애초 예상 적정인원은 5만명 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8배나 많이 요양보호사가 배출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10만 명(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포함)인데, 4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도 실업자 신세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2009년 4월 현재 1137개이다. 지난해 1월 101개였던 교육기관은 16개월 만에 11배인 1137개소나 늘었다.

게다가 재가시설은 2009년 5월 현재 1만3815개나 된다.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곽 의원은 “하루빨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바꾸고, 요양보호사들의 과잉공급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인력기준을 강화해서 보다 많은 요양보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만3000개가 넘는 재가시설 역시 설치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돈벌이하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재정 누수를 막아라=곽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2008년 한해 동안 142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08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08개 기관에 대해 4억4600 만원을 환수하고, 20개 곳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2009년에는 1차 62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5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4억4400 만원을 환수하고, 8곳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요양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2008년 3차례 동안 단 6곳에 불과했고, 2009년에는 단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2016개 시설 중 단 12곳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0.5%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셈이다.

곽 의원은 “제대로 된 현장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요양시설들이 부당청구 등을 통한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당행위 유형은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청구 ▲ 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이다.

곽정숙 의원은 “하지 않은 서비스를 했다고 하고,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허다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정부가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등급외 경증 노인들에 대한 복지 오리무중=곽 의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인정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하다.

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이 호전되게 되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과 본인 역시도 병이 호전돼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곽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요양등급 재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공단 직원들은 긴장하고 있다”며 “등급이 하향조정 될 경우 감당해야 할 민원 때문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증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증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등한시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재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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