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공익소송지원단은 29일 실종된 지적장애인의 정신병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민사사송을 국내 처음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송지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 29일 실종된 김 씨(지적장애2급, 당시 21세)는 8월 31일 지자체와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됐고, 2007년 5월 정신병원 격리실에서 사망했다. 

김 씨의 부모는 실종 다음 날인 30일에 신고를 했으나 ▲31일 김 씨를 발견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김 씨를 지자체에 인계했고 ▲김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지자체는 6년간 겨우 2번 신원을 확인하는 등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소송지원단은 “정신병원은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격리실 관찰구에 대한 관리 소홀은 물론 사망 당시 보호사 등 병원 관계자가 자리에 없는 등 기본적인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지원단은 또 “김 씨의 사망은 우리 사회 지적장애인의 실종에 대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국가와 지자체, 정신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된 아동 중 미발견 건수는 비장애아동이 9470건 중 5건 올해 4월 현재 2538건 중 33건이나, 정신적 장애아동은 지난해 4865건 중 43건, 올해 4월 현재 1508건 중 76건으로 비장애아동보다 2배 이상 높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실종 대상을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적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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