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세미나’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애정도에 따라 편을 나누어 한 쪽으로만 취업기회를 몰아주는 처사”라는 비판도 일어 의무고용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화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과 의무고용제도의 전망’ 세미나에서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6만7296명(2006년 기준) 중 경증장애인이 81.5%를 차지하는 등 경증장애인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차별이 가속화됐다”면서 “평면적인 정책을 대상에 따라 입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직업능력의 손실에 따라 장애를 경.중증과 최중증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증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최중증 장애인은 보호고용기능 중심으로 직업재활시설을 개편하면 된다.

이에 대해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장애인 고용의 중심축인 의무고용제 대상을 중증장애로 축소한다면 경증장애인들의 취업은 어떻게 보장하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서 총장은 “그나마 고용제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며 ”경증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장애인보다 일반인을 선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현행 3%인 의무고용률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대상을 축소시켜 2%로 낮추자고 하는 건 무슨 처사냐”고 꼬집었다.

김언아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의무고용제=분담금 부과로 인식되는 등 처벌제도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고용률만 따지는 등 양적 결과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 고용제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