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9호)를 발간했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신장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실천전략과 지원규모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관점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해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다. 제정 당시 대상과 분야에 ‘장애인’이란 용어가 빠졌을 정도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후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장애에 대한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빈곤’이다. 빈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빈곤에 처해져 있는 인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바로 ‘장애인’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15%가 장애인이고 그 중 80%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치료도 받을 수 없다. 교육도 받지 못해 직업을 갖기도 어렵다. 즉 빈곤은 장애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가 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2011년 ‘효과적 원조 프로그램’과 2015년 ‘모두를 위한 개발’이라는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에서의 모든 과정 및 프로그램에 장애이슈를 체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장애아동통계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장애부문을 포괄하는 유엔통계국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청은 포용적 교육, 사회보장, 경제적 역량 강화, 인도주의적 행동의 네가지 우선전략을 발표했고 장애마커 도구에 근거해 장애포괄 프로그램의 비율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애소녀교육기금을 통해 10만 명의 장애소녀들의 통합교육을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미얀마에서 7800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지만 장애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코이카에는 성인지전문관, 인권전문관, 환경전문관 등 분야별 전문관제를 시행중이나 장애전문관은 없는 상태다.

UN은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국민총소득 GNI대비 0.7%로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0.1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상태다. 한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은 예산의 확충, 추진시스템 등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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