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65세 이상 노인은 86만명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5일 발간했다.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여명으로, 2019년보다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여명, 인정자는 11.1% 늘어난 약 86만명이었다.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6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85만8000명)를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3040명, 2등급 8만6998명, 3등급 23만8697명, 4등급 37만8126명, 5등급 9만1960명, '인지지원등급' 1만9163명이었다. 이 중 4등급이 전체의 4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능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이 중 경증치매환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된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9조8248억원으로 2019년보다 14.7%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8조8827억원, 공단부담률은 90.4%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 노인은 81만명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 노인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50만3983명이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는 45만여명으로 1.4%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회복지사는 3만268명으로 14.7%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5000개소로 이중 재가기관(방문요양기관)은 1만9000개소(77.3%), 시설기관은 6000개소(22.7%)였다.

작년에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6조3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5조4284억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511원으로 전년 대비 25.2%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율은 97.8%로 높은 수준이지만, 2016년 99.6%에서 5년째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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