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연맹(DPI) 등은 지난 6월 10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개인진정제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진정제도란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이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은 2006년 12월 유엔(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선택의정서는 국내 제도적 준비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비준을 유보했다.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제도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간 장애계에서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2011년에 유엔에 제출한 1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의견서-2014) 등에 따라, 정부는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했고, 협약의 국내 발효 후 국내 이행현황 등에 대한 2년 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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