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회복지시설의 한 생활복지사의 월 평균임금은 1백27만여만원으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백1만9천여원보다 약 20여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7급 4호봉이 2백13만여원, 사회복지공무원 9급 4호봉이 1백85만여원인데 비해 크게 낮은 액수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2교대제가 시행(주 84시간)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주 44시간)을 2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으며 아직도 2교대제가 실시되지 않는 시설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문 인력 취업 기피현상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이직률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44시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도 3교대가 실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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