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2009 한.일 장애인복지국제심포지엄’에서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발표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짓겠다"는 내용이 "시설정책 철폐하라"는 요구에 부딪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주최한 이 심포지엄에서 김동호 과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장애인 정책의 현 패러다임”이라면서도 “앞으로 30인 이하 시설만 건립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소규모화할 예정"이라는 등 엇갈린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개질의를 통해 “시설장애인의 70%는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한다”며 “장애인시설정책 폐기하고 자립주택 제공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애인 선택에 따라 주거정책 제공한다면서도 시설만 짓겠다는 건 소규모든 대규모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도 시설이 아닌 안락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자립주택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과장은 지난달 4일 시설을 퇴소,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농성중인 장애인들의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주택문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며 장애인문제도 모든 부처가 나누어 책임져야 한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좌중의 비난을 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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