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인복시민참여단’ 그림

‘시민력’이란 무엇인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17일 ‘시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4회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날 포럼은 시민과 시민력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시민력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시민력의 이론적 개념화와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에서 먼저 시민과 주민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시민은 학술적 개념으로 공동체 권리와 의무를 가진 집단적 결정을 하는 주체라면, 주민은 법적 주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한다.

특히 시민은 시민성, 시민권, 공공선, 시민적 덕성이라는 개인적 특성과 시민참여, 숙의, 사회적 연대, 시민사회라는 집단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활동에 나서고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힘이 시민력이다. 이러한 시민이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집단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예로 2000년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든다.

법·제도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같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예로 든다. 이는 읍면동에서 주민참여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 또 내년에는 주민주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인천 역시 주민참여 활동이 활발하다. 2013년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2기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군·구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중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지원센터도 설치·운영 중이다.

인천사서원 역시 지난 2019년부터 인복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학습과 토론, 실천을 통한 시민력 강화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민력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시민단체 참여나 서명운동, 각종 집회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발제와 토론 시간을 마련한다. 김영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좌장을 맡고 이혜정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김석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곽형모 자원봉사이음 전문위원과 곽형모 자원봉사이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혜경 센터장은 발제문 ‘주민자체역량과 시민력_사람, 공간, 마을기금의 合’에서 “지역사회에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문턱 없는 장소가 있다면 마을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이 돋는 공간으로써 주민의 생각을 나누는 공동생산의 과정이 이뤄질 것이다”며 “지역사회 주체가 진정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김석겸 위원은 ‘직접 참여가 답이다’를 주제로 실제 지난해 진행한 연수구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을 전한다. 김 위원은 “스스로 계획한 사업계획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얻게 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해와 현장지식은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 동기가 될 것이고 자연스런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며 “주민 스스로 생각하고 논의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의 반복이 여러 차례 일어날 때 시민력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고 설명한다.

신상준 부연구위원은 “‘시민력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우나 시민은 유약한 개인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회 주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이 시민력을 경험하고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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