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의 입양아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입양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이 가능할 전망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애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절감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입양아를 가진 근로자는 입양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손 의원은 “현행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입양자녀의 연령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안은 입양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같은 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6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도시철도에 탑승 시 운임을 면제받고, 부모가 아닌 승객의 경우 3명까지 운임을 면제받도록 도시철도 운님 면제 규정을 개선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해 현재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해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규정을 부모가 아닌 여객이 동반할 경우에는 3명, 부모의 경우 무제한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운임규정을 변경했다.

손 이원은 “이로써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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