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정부가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립 능력이 없어도 홀로 살아가야 하는 아동(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대해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아동들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보호기간 연장, 생계급여 지급,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지원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고, 향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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