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으로 돌봄교실 확충,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추진, 돌봄교실 행정 체계 운영, 교육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등돌봄 운영개선을 위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주된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개선 방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돌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책의 주요 수요자 중 하나인 장애인 학부모는 어디에도 없었고, 협의회에 참석하는 5개 학부모단체에 장애인 학부모단체는 없었다. 의견수렴 과정조차 장애인 학부모 단체를 제외했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발표내용 어디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고려한 지원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말하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장애학생은 없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처럼, 모든 아이에 장애학생도 포함된다면 교육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방안을 세워야한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이 내용대로 돌봄교실이 운영된다면, 장애학생은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현재도 장애학생에게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통합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없는 차별교실이었다. 학교 돌봄교실에는 돌봄전담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 오로지 돌봄전담사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그 공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단 돌봄교실에서만의 배제였는가?
통합교육현장에서도 장애학생은 분리교육을 받고 있다. 원반이라고 불리우는 일반학급에서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없이 방치 당하고 있고, 특수학급에서만 하루 몇시간을 수업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통합교육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교육철학이라고 하는 ‘모든 아이’에 장애학생은 없었다.
장애학생도 ‘모든아이’에 포함된다면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교육과 행정이 아닌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현장에서, 돌봄현장에서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도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21.  8.  1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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