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①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②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③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비스로는 시각장애인 등 감각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활동지원서비스 역시 현장의 비대면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김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장애인들의 필요와 수요가 반영된 대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에서 주관한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윤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 관계자 및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3일 오후 2시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토론회 녹화영상은 유튜브채널 ‘김예지의 JOY로운 하루’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공개로 진행되며 김예지의원실(02-784-9515)에서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접속 방법을 공유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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