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아동들이 예산 한계로 인해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월 14만∼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지적·자폐·청각 등의 장애 등록 아동만 이를 받을 수 있지만, 6세 미만까지는 검사 자료나 의뢰서만으로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은 올해 보건복지부 70%, 시 15%, 군·구 15%의 비율로 68억원가량의 바우처 예산을 세웠다. 아동 3160명에게 지원 가능한 액수다.

그러나 연 2차례 조사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이용자들이 바우처를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데다가 신규 지원이 이어지면서 대기자가 점차 누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인천에서는 300명가량의 만 6세 미만 장애 아동이 이 바우처를 받기 위해 3개월 가까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의 경우 매달 27일까지 수시 접수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을 지난달 말부터 받지 않고 있다. 구에서 현재 바우처를 쓰고 있는 장애 아동이 1200명가량인데 대기자가 많아 신규 지원을 더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대기 명단을 만들어놓고 공석이 생기면 바우처를 지원하는데 이미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신규 지원 자체를 막았다"며 "예산 관계상 올해는 더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구도 현재 200여명이 이용 중인 바우처 서비스에 이미 60명가량의 대기자가 밀려 있는 상태다. 대기 중인 아동들은 그동안 1회당 4만원∼5만원 선인 발달재활 치료를 사비로 받는 등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다.

중구 관계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바우처 지원 신청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 등록 아동에게는 100% 지원되지만 그렇지 않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예산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기자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바우처 지원 가능 대상이 5000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행히 1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아동은 없고 대기자도 순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최근 예산 확충을 건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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