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 방안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며,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기관과 업무 범위, 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의 범위를 광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나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가 추가됐다.

아울러 치매 환자의 상담·검진 정보나 요양병원 입·퇴원 이력 등 정부가 복지 사업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새로 규정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외의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충현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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