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월급제 요양보호사들이 월 평균 34만원씩 인건비 기준보다 적게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보호사 임금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전국 104개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104명을 무작위로 추출한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7%,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79.5%가 수가상 인건비(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뒤 사회보험기관 부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한 값)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기준 수가상 인건비가 239만8000원인데 평균 34만1490원이 덜 지급됐다. 수가상 인건비가 1만3038원인 시급제의 경우 방문목욕을 하는 보호사는 3372원 더 받았지만 방문요양은 1268원 적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2018년 기준 입소형 시설들 가운데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과 미준수 기관 사이에는 임금 차이가 평균 10만원 이상 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담보하기 위해 급여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에게 지급하게 하는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고용주가 임의로 임금을 줄 수 있어 보호사들의 처우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등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예산사업으로 이뤄지는 공공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차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도 처우 안정을 위해 표준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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