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애 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 한 차례씩 안식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스스로 수당 개시일을 설정하고, 안식년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천200만 원, 총 3천6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헌법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하는 한편,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동시에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명목 GDP 대비 현행 12.2%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구직촉진 수당·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급여 수준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집중적 복지도 촘촘하게 세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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